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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찬
03.06 13:06 1

보험업계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서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만큼 개정안이 실제로 마련돼 적용되면 지난해 말 추진된 규제완화 조치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특히 상품 설계와 자산운용 규제완화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차이 보험시장의 포화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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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복합점포 형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복합점포 시범운영을 결정할 당시 보험업계와 증권업계는 은행-증권-보험과 은행-증권으로만 점포형태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차이 것은 업권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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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관계자는 “자영업자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차이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나 설계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의무가 없어 이 보험의 가입이 제한된다”며 “이 부분의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설계사 직업 특성에 맞춘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발생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차이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반쪽짜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데 정책적으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가입율이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며 “정책성보험 도입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대책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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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지난달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감독 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자 이런 내용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에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차이 대한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엄단을 3대 기조로 삼았다.운영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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