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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쥐
03.06 12: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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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관계자는 “보험업계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 위원회나 TF 등을 운영하며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정보 교환 및 공통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대책회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론 담합을 위한 모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만나는 것 자체를 담합으로 추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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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준호 감독총괄국장은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산업 방향을 제시한 사항 중 금감원 소관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2012년에도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통신사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공정위가 먼저 불공정거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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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IFRS17 공동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진행했던 감리법인 공개입찰을 통해 KCA 감리법인을 우선 협상자로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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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는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도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항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자칫하다가는 권익위 권고마저 무시하는 보험사라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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