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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손해사고

바람마리
03.06 23: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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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이제 막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섣불리 판단 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금감원이 자기신체손해사고 위탁하게 된다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금감원의 보험사 관리‧감독 기능이 일정부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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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지난 2009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감독업무 시행 세칙 ‘실손보험 자기신체손해사고 표준약관’에서 약침, 추나요범, 입원 등과 같은 한방 의료 행위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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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8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자기신체손해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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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6일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까지 자기신체손해사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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